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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트럼프 출마자격 복권할 듯

字号+작성자:별이내리는밤닷컴출처:탐색하다2024-03-29 13:57:44我要评论(0)

[파이낸셜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후보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 항소심 첫 심리에서 트럼프의 자격 박탈을 기각할 의향

미 대법원, 트럼프 출마자격 복권할 듯

[파이낸셜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후보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 항소심 첫 심리에서 트럼프의 자격 박탈을 기각할 의향을 내비쳤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날 자택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에서 연설하고 있다. AP연합
미 대법원, 트럼프 출마자격 복권할 듯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전망이다.
미 대법원, 트럼프 출마자격 복권할 듯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8일(이하 현지시간) 항소심 첫 심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올해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 제한 여부는 개별 주가 아닌 연방 의회에서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콜로라도 대법원 판결로 후보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미 대법원, 트럼프 출마자격 복권할 듯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시절 보수파로 물갈이 돼 보수 우위로 재편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시작된 심리에서 보수파가 아닌 진보성향 대법관들도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 트럼프 후보자격 박탈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콜로라도 대법원은 트럼프가 2021년 1월 6일 의사당 폭동과 연관돼 있다는 점을 들어 트럼프의 대선후보 자격을 박탈한 바 있다.
트럼프는 이 판결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항소했다.
존 로버츠 연방 대법관은 "콜로라도주 판결이 유지되면 다른 쪽에서는 반대되는 자격 박탈이 나올 수 있다"면서 각 주가 민주당, 공화당으로 갈려 서로 상대방 후보의 대선자격을 박탈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미 헌법 14조3항을 적용해 트럼프의 후보 자격을 박탈한 바 있다.
이 조항에서는 미 정부 관리 등 헌법수호 서약을 한 사람이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하거나, 또는 적에게 원조나 편의를 제공한 경우 의원, 대통령, 부통령을 포함해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의회에서 3분의2 찬성으로 사면 받으면 공직을 맡을 수 있도록 예외조항도 뒀다.
후보자격 박탈에 동원된 이 헌법 조항은 남북전쟁 뒤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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