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제천시, 지방세 체납 관허사업자에 영업정지·허가취소

字号+작성자:별이내리는밤닷컴출처:지식2024-03-28 22:26:54我要评论(0)

제천시청사제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제천=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충북 제천시는 지방세를 체납한 관허사업자에 대해 영업 정지, 허가 취소 등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2

제천시, 지방세 체납 관허사업자에 영업정지·허가취소

제천시청사
제천시청사

제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천=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충북 제천시는 지방세를 체납한 관허사업자에 대해 영업 정지, 허가 취소 등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관허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해야 영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식품접객업을 비롯해 전문건설업, 통신판매업, 공장등록업 등이 있다.

시는 관허사업자 가운데 지방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지방세징수법 규정에 따라 인허가 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취소 등을 요청하기로 했다.

광고

제재 대상 관허사업자는 60명으로, 이들이 내지 않은 지방세는 총 1억1천500만원에 달한다.

시는 이들에게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해 체납 지방세를 자진 납부하도록 독려하고, 상반기 중 미납자에 대한 제재를 실행할 예정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나 분납을 약속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보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이라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며 "체납으로 인해 불이익이 없도록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jusang

1.本站遵循行业规范,任何转载的稿件都会明确标注작성자和출처;2.本站的原创文章,请转载时务必注明文章작성자和출처,不尊重原创的行为我们将追究责任;3.작성자投稿可能会经我们编辑修改或补充。

관련 기사
  • '中 전기차' 관세 폭탄 맞나...트럼프 2기, 전쟁 예고  [지금이뉴스]

    '中 전기차' 관세 폭탄 맞나...트럼프 2기, 전쟁 예고 [지금이뉴스]

    2024-03-28 21:45

  • 日반도체기업 르네사스, 美 전자회로 설계업체 약 8조원에 인수

    日반도체기업 르네사스, 美 전자회로 설계업체 약 8조원에 인수

    2024-03-28 21:17

  • 일본 작년 경제성장률, 25년 만에 한국보다 높았다

    일본 작년 경제성장률, 25년 만에 한국보다 높았다

    2024-03-28 21:07

  • 한국 성장률, 외환위기 이후 25년만에 일본에 뒤졌다

    한국 성장률, 외환위기 이후 25년만에 일본에 뒤졌다

    2024-03-28 20:12

网友点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