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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당 뺏기고 수교국 줄고…골치 아픈 대만 새 정부 대응은

字号+작성자:별이내리는밤닷컴출처:탐색하다2024-03-29 16:38:20我要评论(0)

라이칭더, 5월 20일 총통 공식 취임집권 민진당, 원내 1당 내준 데 이어국회의장·부의장도 국민당이 가져가8년간 대만 수교국 22개국→12개국中 거대 자본 앞세워 단교 압박 나서

제1당 뺏기고 수교국 줄고…골치 아픈 대만 새 정부 대응은

라이칭더, 5월 20일 총통 공식 취임집권 민진당, 원내 1당 내준 데 이어
제1당 뺏기고 수교국 줄고…골치 아픈 대만 새 정부 대응은
국회의장·부의장도 국민당이 가져가
제1당 뺏기고 수교국 줄고…골치 아픈 대만 새 정부 대응은
8년간 대만 수교국 22개국→12개국
제1당 뺏기고 수교국 줄고…골치 아픈 대만 새 정부 대응은
中 거대 자본 앞세워 단교 압박 나서
라이, 美와 군사 결속 지속 강화 전망
TSMC는 日·美·유럽 등 투자 가속화대만 민주진보당 소속 라이칭더 총통 당선인. UPI연합뉴스
[서울경제]
“우리의 노력이 부족했다. 겸허히 반성해야 할 점들이 분명히 있다”
1월 치러진 제16대 대만 총통 선거에서 라이벌들을 꺾고 당선된 라이칭더 차기 총통의 이같은 발언에는 마냥 승리를 자축하지 못하는 복잡미묘한 심정이 담겼다. 직선제 도입 후 처음으로 8년 이상 장기 집권의 길을 연 민주진보당(민진당)의 분위기 역시 마찬가지다. 총통 선거와 함께 실시된 입법위원(국회위원) 선거에서 민진당은 참패했다. 정부 정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필수적인 입법원 과반 의석 고수에 실패한 데다 다수당 지위마저 제1야당 국민당에 빼앗겼다. 입법원의 의제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입법원장(국회의장)직을 야당에 내준 것 역시 당연한 수순이다. 밖으로는 얼마 남지 않은 대만 수교국들이 중국의 압박에 밀려 단교를 선언하는 등 외교적 입지 역시 위협 받고 있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라이 차기 정부는 우선 ‘친미 독립’의 차이 현 정부의 기조를 이어받아 임기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 견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미국과 군사적 결속을 강화해 고조되는 대만해협 안보 위협에 대응하고,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중심에 있는 TSMC를 앞세워 민주 진영과의 경제 협력을 다지는 한편 중국과 긴장 관계를 ‘현상 유지’ 수준으로 풀어나가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라이 차기 총통은 5월 20일 공식 취임 후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내놓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미국 등 서방과 관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을 견제하는 차이 현 정부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라이 차기 총통이 후보 시절 꾸준히 강조했던 것처럼 대만해협 안보를 위한 국방력 증진에 방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대만 중앙통신사(CNA)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최근 미 방위업체들과 향후 4년간 대만에 공급할 첨단 공대지 미사일 50기를 제작하는 6840만 달러(약 912억 원) 규모 계약을 체결했다. 미사일은 대군의 F-16 전투기의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강화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대만은 지난해 미국으로부터 신형 F-16V 전투기 66대를 추가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TSMC를 앞세운 투자를 통해 서방과 경제 협력 관계를 공고히하고 첨단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입장 역시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라이 차기 총통은 당선 직후 “반도체 산업을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며 “완전한 산업 공급망을 형성하기 위해 장비 연구개발(R&D), 직접회로(IC) 설계·제조·패키징·테스트 분야에서 칩 육성 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만 TSMC가 일본 구마모토현에 건설 중인 공장 이미지. JASM
TSMC의 대(對)서방 투자도 지속되고 있다. TSMC는 연내 일본 구마모토현에 반도체 제2공장 착공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2공장에서는 2027년 말까지 6나노(나노미터·10억분의 1m) 칩을 생산할 계획이다. 이미 구마모토에서 건설 중인 1공장과 합한 월간 생산 능력은 10만 장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TSMC는 월 10만 장 이상을 생산하는 기지를 ‘기가 팹’으로 부르며 주요 거점으로 인식해왔다. TSMC는 미국 애리조나주와 독일에서도 각각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TSMC의 해외 거점 생산능력은 2028년 기준 30만 장 정도로 이는 전체의 20% 이상 비중”이라며 “대만의 경영 자원을 첨단 개발에 쏟기 위해서라도 해외 거점을 계속 늘려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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